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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제도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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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고용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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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

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(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)에
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근로자를
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

고용의무제도

• 장애인고용 부담금 납부대상

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대상은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때


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50명 이상 공공기관, 민간기업 사업주에게
장애인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, 미 준수시 부담금 부과(100명이상 사업장)

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 예시

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장애인근로자수 의무고용 장애인수 미달 장애인수
300명 3명 9명 6명

•   장애인근로자수 3명(경증1명, 중증1명 X 2)

•   중증장애인 중 월 임금지급기초일수 16일 이상, 소정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2명으로 간주

•   조업월수는 '12개월' 적용

•   부담기초액 1,448,400원 (의무고용인원의 1/4이상 - 1/2에 미달하는 인원)

부담금 납부액

•   부담금기초액 X 미달인원 X 12개월

예시). 1,448,400 X 6(명) X 12(개월) = 104,284,800원

연계고용 제안서비스

01

전용 사이버교육센터 개발 및 직원교육 서비스

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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